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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는 14일 복지 서비스의 중복수혜를 막고 공무원의 부정수급과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 종합대책은 기존 249개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해 지원기준·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 개인별·가구별 지원현황을 통합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금성 복지 급여를 단일계좌(복지관리계좌)로 지급하고, 다양한 유형의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 >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9개 부처의 249개 복지사업을 정비해 159개로 조정, 복지사업수 증가와 사업 세분화에 따른 수혜자의 혼란과 불편, 중복수혜, 수혜자간 형평성 저해, 집행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 유사서비스사업의 분리운영에 따른 신축적 자금집행 곤란 등 각종 부작용과 비효율을 개선키로 했다. > > ■ 146개 사업 자금·집행체계 일원화 > 정부는 현행 249개 복지사업 중 지원대상과 내용이 모두 다른 103개는 현행 유지하고, 유사한 146개 사업은 자금·집행체계를 일원화하고, 서비스 범위, 지원기준, 전달체계 등을 통합·연계해 56개로 조정할 방침이다. > > 정비 대상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분야에서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독고노인 유케어시스템, 취약농가 가사도우미를 복지부 산하 1개 사업으로 단일화하기로 했고, 장애인분야에서 장애인 자립자금융자, 장애인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장애인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일원화한다. > >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방과후 보육,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야학 운영지원, 청소년공부방 등 6개 사업을 통합할 방침이다. > > 신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부에 ‘(가칭)복지사업 심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사업의 필요성,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보다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다. > > 국무총리실은 "기존의 복지 서비스 수준과 범위는 축소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수혜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복지사업 통합·정비방안은 2010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 >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11월까지 구축 > 정부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서비스의 개인별·가구별 통합관리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오는 11월까지 구축키로 했다. > > 정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되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사업별로 관리하고 있는 119개(복지분야 105개, 보건분야 14개) 서비스에 대한 개인별·가구별 지원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부정·중복 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 또 내년 6월까지 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간의 전산망을 연계해 부처별 현금급여의 개인별․가구별 지급현황을 통합 관리, 운영할 방침이다. > >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통합관리(1인 1계좌)하는'복지관리계좌'도 도입된다. > > 정부는 단일계좌를 통해 현금급여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상시적 급여내역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 공무원 횡령과 복지급여의 유사·중복 수급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 > > ■ 공무원 예산집행실명제 도입 >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지자체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새올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자체 예산집행 전 단계에 예산집행실명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 > 이는 공무원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원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그동안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지방자치단체 새올시스템을 개선해 읍면동의 제3자 임의계좌는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도록 하고, 새올시스템과 전자결재 및 지방재정시스템(e-호조)간의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 > 현재 시범운영중인 '기초보장관리단'을 '복지급여통합관리단'(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현금성 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조사 단속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 > ■ 사회복지시설 유형 조정 >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 전달을 효율화하기 위해 현재 103개 유형을 55개 유형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 > 이를 테면,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공동생활 가정의 경우 '모자가족보호시설'로 합쳐지고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을 아동양육시설로 흡수한다. 또 청소년야영장, 수련원, 유스텔 등 24개 시설은 사업복지시설유형에서 제외하고 사업수행기관으로 존속토록 할 방침이다. > > 이 과정에서 시설이 집중된 도시형은 시설별 전문화를 통해 기능중복을 해소하고,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형은 다기능화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 > 정부는 이와 함께 일선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인력을 보강, 사회복지직렬 결원 인력 175명을 올해 중으로 충원키로 했다. > > 또 지차체별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대체인력 풀'을 확대해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의 육아·출산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 사회복지직렬은 여성공무원이 정원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159개 지자체에서 퇴직공무원과 민간전문일력 등으로 구성된 3,833명의 대체인력풀이 운영되고 있다. > > > ■ 공무원 복지담당인력 업무부담 완화 > 정부는 특히 지자체 조직과 기능의 조정을 통해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일선 복지담당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 > 특히 일선 동(洞)의 6급 공무원 팀장제를 폐지해 실무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읍·면·동 사회복지인력은 종전의 8대 서비스(보건·복지·고용·교육·주거 등 5대 서비스+문화·체육·관광)에서 5대 서비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 > 국모총리실은 "개선대책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부처의 개선대책 추진을 지원·독려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종합대책 추진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정·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서비스를 찾아내는 등 복지체감도를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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