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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관성ㆍ공정성 확보위해 35개 평가지표 개발 > >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내 시ㆍ군 또는 시설마다 제각각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선정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기준안이 마련됐다. > > 경기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심사 때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 > 연구보고서는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지역사회 공신력 등 사회복지시설 신규 위탁 및 재위탁 선정 시 필요한 평가지표 35개를 제시했다. > > 재단이 이런 평가지표를 마련한 이유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선정 시 공정성에 대한 잡음과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 > 현재 도내 130개 사회복지시설 의 민간위탁 운영비율은 90.7%(118개소)에 이른다. > > 사회복지관 56개 중 52개, 노인복지과 48개 중 42개, 장애인복지관 26개 중 24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된다. > > 전문성과 효율성 때문에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으나 선정과정이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선정기준과 운영기간은 시ㆍ군마다 달라 객관성이 부족하다. > > 또 수탁자 선정과정에 담당공무원의 영향력이 발휘되거나 시ㆍ군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결과가 바뀐다는 지적도 받는다. > > 경기복지재단은 시ㆍ군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 조례 통합제정, 민간위탁 전담기구 설치,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등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 > > > > > > 2013/08/05 10:35 송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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