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ITEMAP
사회복지페스티벌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협의회소개
인사말
연혁
설립목적/사업내용
조직도
임원안내
회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자료실
일반
커뮤니티
공지사항
복지뉴스
협의회 행사
자유게시판
채용정보
구인
복지정보
지역복지시설안내
복지지도
후원 신청
복지캘린더
협의회소개
인사말
연혁
설립목적/사업내용
조직도
임원안내
회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자료실
일반
커뮤니티
공지사항
복지뉴스
협의회 행사
자유게시판
채용정보
구인
복지정보
지역복지시설안내
복지지도
후원 신청
복지캘린더
복지뉴스
복지뉴스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E-mail
홈페이지
옵션
비밀글
제목
필수
안내
지도
웹에디터 시작
> > >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보건복지부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에 한해 소득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 > > 6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보육료 예산 1조9천원 중 약 116억원이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됐다. > > 이에 반해 같은 소득의 일반 내국인 가정은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일반적인 내국인 가정은 소득 하위 70%에 속해야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문화가정의 경우 소득 조건 없이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이다. > > > 내국인 가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다문화가정 보육료의 보편적 지원은 오히려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 > 한국 국적을 지키며 20년 넘게 일본에서 살다 지난 8월 한국으로 시집온 한 재일교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 > 재일교포 3세인 김귀자(33)·화자(32) 씨 자매는 일본에서 20년 이상 한국 국적으로 살아오다 각각 2006년, 2007년 한국인과 결혼하며 국내에 가정을 꾸렸다. > > > 그러나 이들 가정은 실질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다문화가정임에도 불구 부부가 모두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 > > > 고소득 다문화가정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과연 보육료와 같은 경제적 지원인지에 대한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 > >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다문화 가정이라면 금전적 지원보다 정서적·문화적 지원이 이들의 정착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임에는 맞다"면서도 "그러나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 >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를 인정하면서도 "다문화가정의 보편적 보육료 지원은 그들이 우리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끌어준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 >
웹 에디터 끝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작성완료
취소
커뮤니티
공지사항
복지뉴스
협의회 행사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