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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원, 시설종사자, 부모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데다 이들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처해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는 2008년 88건에서 2010년 229건으로 2.6배나 증가했으며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역시 같은 기간 43명에서 83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 > 이는 전체 아동학대수가 같은 기간 5564에서 5657으로 1.01배 증가한 데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 > 그러나 지난 해 시설종사자인 아동학대 가해자 229명 중 11.3%에 불과한 26명, 교원 83명 중 30.1%인 25명만이 고소·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 > 한편 2010년 부모 등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전체 5657명의 80%에 달하는 4709명으로 확인됐으며 부모에 의해 신체학대를 당한 아동의 82.7%, 성학대를 당한 아동의 53.4% 등 3295명(전체의 70%)이 원가정으로 복귀된 것으로 나타났다. > > 고소 고발조치 된 수는 112명(2.4%)에 불과했다. > > 또한 2011년 상반기에 발생한 부모에 의한 학대 피해아동 2436명 중 10%에 이르는 258명의 아동이 부모로부터 다시 재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가해부모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나 충분한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되는 것은 재학대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 > 최영희 의원은 “아동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할 신고의무자들에 의한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신고의무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과 같은 강력한 조치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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