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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선택진료의 확대..작지만 실생활 유용 101가지 정책 추진 > > > >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점수와 등급이 공개되고 인터넷게임에 빠진 아동들을 위한 상담서비스가 시작된다. > > > > 또 직장에 근무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 근로자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대형병원의 일반병상과 비선택 진료의사가 늘어나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 > > 보건복지부는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제도개선과 사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모아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발굴해 올해 안에 실행한다고 23일 밝혔다. > > > > 먼저 복지부는 `좋은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12월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평가등급과 세부항목별 점수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 > > 그간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여부만 공개하고 있어 영유아 부모들의 시설선택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었다. 작년 11월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63.8%인 2만2천671곳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았다. > > > >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주변의 우수 어린이집을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우리동네 좋은 어린이집 찾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오는 9월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 > > > 복지부는 또 오는 9월부터는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집에서 국가복지정보포털(복지로)을 통해 보육료 신청을 하고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 > > > > 우리나라 아동ㆍ청소년의 14.3%가 인터넷 중독에 빠져있다는 조사결과와 관련해선 오는 3월부터 전국 평균소득 이하로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 검사 및 상담, 사회성 향상 및 언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도 실시된다. > > > > 아울러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기초생활수급 직장인도 올해말부터는 당연 사업장가입자 적용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 > > > 비선택진료의사가 부족해 불가피하게 고가의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모든 진료시간 동안에 한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배치토록 바꿀 예정이다. > > > >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새로 늘릴 경우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해 일반병상 부족으로 고가의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점도 개선된다. > > > > 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 > > >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따려면 고가의 특수교육 차량을 확보하고 전문 운전강사를 배치받아야 하기 때문에 평균 4개월 정도 대기해야 한다. 운전면허 연습장도 전국에 2곳밖에 안된다. > > > >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장애인의 이동과 직업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전학원 방문 순회교육이 도입되고 전문운전면허 연습장도 임차하게 된다. > > > > 이밖에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노후설계 컨설팅 지원 확대, 3천명 규모의 시니어인턴십 도입,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양곡 배달 알림 서비스, Rh- 등 희귀혈액 기증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료기관 발급증명서 수수료 합리화 등도 포함됐다. > > > >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아동 27개, 노인 17개, 장애인 12개, 저소득층 13개, 의료 27개, 사회보험 11개 등 6대 분야에 걸쳐 모두 107개의 과제를 아우르고 있다. > > > >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조에도 서민생활까지 복지 혜택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큰 복지정책의 추진과 함께 서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개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 > > > 진 장관은 또 "복지정책의 방향을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위주 정책에서 탈빈곤을 지원,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양적 확대와 틀 확립에서 제도의 내실을 갖추는 방향이 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 > 진 장관은 앞으로 100일간 101가지 정책의 모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책효과를 점검하기로 하고 이날 릴레이 현장방문의 첫 시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전 빛사랑어린이집을 방문, 부모 및 종사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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