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글답변 >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복지뉴스

복지뉴스 글답변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E-mail

홈페이지

옵션

비밀글

제목필수

안내 지도

웹에디터 시작

> 
 > 
 > 감사원, 보조금 횡령 공무원 18명 추가 적발 
> 
>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돼야 할 사회복지 보조금이 전국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다.
> 
> 공무원들은 '눈먼 돈'으로 불리는 복지급여를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빼돌리고, 수급 대상자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엉뚱한 사람에게 수백억 원의 예산이 빠져나간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 
> ◇전국 지자체에 비리 만연 = 감사원은 10일 전국 20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북 남원시 등 14개 지자체 공무원 18명을 포함한 총 19명이 사회복지 급여 8억5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경찰 등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 이에 앞서 감사원은 올해 3월 전남 해남군 등 6개 지자체에서 6명의 공무원이 복지급여 11억6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 
> 이로써 올해 들어 감사원 감사에서만도 모두 19개 지자체에 걸쳐 20억 원 규모의 복지급여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 
>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지자체는 ▲서울 성동구, 마포구, 금천구, 노원구 ▲경기 성남시, 동두천시 ▲대구 동구 ▲강원 양양군 ▲충남 아산시, 홍성군 ▲충북 영동군 ▲경남 의령군(이상 1건) ▲전북 남원시(4건), 부안군(3건) 등 총 14곳으로, 복지급여 횡령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여실히 반영했다.
> 
> ◇교묘한 횡령 수법 = 횡령 수법도 다양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복지담당 공무원이 가족이나 허위 수급자를 내세워 수령한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 
> 또 계좌 오류로 입금되지 않은 보조금이나 민간단체 후원금을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례가 6건이었고, 아예 수급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빼돌린 경우도 3건이나 됐다.
> 
> 대구 동구의 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A씨(사회복지 7급)는 2003년 3월 누나의 가족을 자신의 담당 동으로 위장 전입시키고 수급자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생계급여 1억2천200만 원을 빼돌렸다.
> 
> A씨는 또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저소득자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담당 동으로 몰래 전입시켜 6년간 4천만 원의 복지급여를 가로채 갔다.
> 
> 수급자 입소시설의 관리인이 수급자의 급여를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 
> 전북 남원시 소재 정신병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B씨는 200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입원환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3명의 급여계좌로 들어오는 생계주거비 4억5천만 원을 횡령했다.
> 
> ◇혈세, 엉뚱한 곳에서 '줄줄' = 보조금 수급 대상자의 생사(生死) 여부, 소득 등 자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미 사망했거나 미자격자에게 복지 급여가 지급돼 수백억 원의 혈세 누수 현상도 드러났다.
> 
> 감사원은 올해 2-4월 노동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근로 구직신청자와 생계급여지급 현황 자료를 토대로 표본 조사한 결과,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7천600명에게 근로 무능력 급여와 주거급여 등 400여억 원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 
> 감사원은 또 친인척이 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감춘 채 급여를 받아 챙긴 경우도 1천 명, 10억 원 규모에 달했으며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에 따라 수급 대상이 아닌데도 무자격자 8천400명이 18억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 
> 또 국가유공 상이자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는데도 전체 상이자의 5%인 5천여 명은 유공자 수당뿐 아니라 장애수당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노인 복지사업과 관련한 중복 수혜자도 1만 명에 달해 연간 200억 원의 예산이 중복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 
> 감사원이 민간 보육시설 115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35%인 40개 시설에서 보육교사를 허위로 신고해 보조금 6억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 
> 감사원은 적발된 횡령 공무원과 감독자에 대해 수사 의뢰 및 문책하는 한편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액 환수 및 고발조치를 취하도록 해당기관에 요구했다.
 > 
 >

웹 에디터 끝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