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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재원 확보-종사자 처우개선 “내가 적임자” 
> 대선후보 초청 복지정책 토론회…공약알리기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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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12.12 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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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한국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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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는 ‘제17대 대통령 후보 초청 사회복지 정책토론회’가 11일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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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토론회는 각 당의 사회복지 공약 발표와 함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15개 사회복지단체의 5대 공통 질의사항에 대한 각 대선후보들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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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들이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정책관계자들은 후보를 대신해 자신들의 공약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민주당과 무소속 이회창 후보 캠프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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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 후보 초청 사회복지 정책토론회가 '2007 대선, 복지한국의 미래를 말한다'를 주제로 11일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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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정적인 복지재원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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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을 맡은 정경배 한국복지경제연구원장. 
> <대통합민주신당> 
> 2012년 한국의 적정 복지재정수준으로 GDP 대비 14.5%를 제안. 공적연금의 자연 성숙분을 합하연 18.5%에 해당. 재원마련을 위해 목적세 도입방안, 세수의 투명성 제고방안, 비과세ㆍ감면세제의 대폭 개편을 검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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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 공공부문의 혁신과 예산 10% 절감으로 20조원을 확보. 불필요한 기금의 통폐합과 낭비적 지출요인의 제거를 통해서 기금지출을 절감하고 투자활성화 조치를 취해 연 7%대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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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기존 세금에 10~30%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양극화세(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순재산이 10억을 초과하는 3% 부유층을 대상으로 부유세를 신설하여 보유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누진과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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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한국당> 
> 저소득층의 소득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되, 건설부패 척결, 8% 경제성장, 임대소득대 과세,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여 매년 70조 가량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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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간 복지격차 및 복지불균형 해소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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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윤정 대통합민주신당 보건복지전문위원. 
> <대통합민주신당> 
> 지방이양 복지사업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도록 지자체를 수시 독려하고 분권교부세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 또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시 ‘지방이양사업 추진현황’도 같이 평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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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 우선 지방이양 된 67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전면적 평가 및 재검토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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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 민ㆍ관으로 구성된 ‘지방이양사업 평가단’을 구성해 지방이양사업을 다시 평가하고, 지역복지지표를 개발. 또 지역복지예산을 연간 2~3조원 증액해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지역복지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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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한국당> 
> 중앙정부 재정의 추가적인 투여를 통해 보편적인 공공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진력하되, 특히 공공의료시설 현대화 및 신설에 8조원, 기초장애연금법 제정 등을 실시할 것임.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혁신지도부’를 별도로 구성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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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회복지인력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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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 
> <대통합민주신당> 
> 분권교부세의 특별교부금 형태로 종사자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검토. 또한 인건비 현실화를 일회적 추진이 아닌 시스템 개편으로 물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되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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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위탁 장치를 마련하고 종사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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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 사회복지인력을 ‘사회복지전문가’로 대우하고 ‘사회서비스(공공)센터’에 시ㆍ군ㆍ구마다 월평균 150만원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100만명의 사회서비스 인력을 확보할 것임. 특히 사회복지노동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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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한국당> 
>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평생학습체계 도입을 통한 근무ㆍ인사 혁신을 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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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 인프라 확충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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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 <대통합민주신당> 
> 사회복지 전담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사회복지 일자리를 확대하여 만들 것임.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평생학습체계를 도입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체계가 강화되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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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 사회복지전달 체계를 통합ㆍ조정ㆍ연계하여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내실화하겠음. 전국 시·군·구 단위에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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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 시ㆍ군ㆍ구마다 사회서비스(공공)센터를 설립해 생애주기별로 국민들에게 산후조리, 보육, 방과후보육, 고용서비스, 간병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공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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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한국당> 
> 2007년 7월 완료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의 전달체계 개편’ 결과를 조기에 정착하고, 사회복지전담인력을 2만명으로 확충해 복지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하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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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복지한국의 미래 건설을 위한 중ㆍ장기발전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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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면희 정책캠페인 위원장. 
> <대통합민주신당> 
>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에 대한 확고한 인식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 개발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의한 노동운동의 유연화에 기여할 것임. 또 보육 및 가족복지의 강화를 통해 노동력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견실한 경제성장을 도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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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 성장, 복지, 고용간의 순기능적 관계를 촉진해서 복지의 성장효과와 고용효과를 제고하며, 소득과 자산조사를 통해 기여의 형평성과 수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한국형 복지제도를 마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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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 사회부총리제도를 신설하여 보편적 사회권 실현, 사회공공성 강화, 참여권 보장, 통합적인 사회복지,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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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한국당> 
> 우리나라의 제반 복지 인프라 수준을 빠른 시간 안에 OECD 평균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정 적자의 확대와 실업확대를 피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포기한 불일치 상황을 수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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