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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소득 상위10% 1.4%↑·하위2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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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자영업자 가운데 실질소득(물가상승률 감안)이 한 푼이라도 늘어난 사람은 최상위권에 있는 10% 정도의 사람들밖에 없었다. 전체 자영업자를 대략 600만명으로 잡았을 때 5년간 60만명만 다소나마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얘기다.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540만명은 오히려 소득이 줄었거나 하나도 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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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근로소득자)들은 자영업자보다는 사정이 다소 나았지만 이 또한 소득 하위 30%의 증가율은 5년 동안 1%대 중반에 머물렀다. 2003년에 100만원을 벌었던 사람들이 2008년이 됐는데도 102만원이 채 안 된 것이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실질소득 부진의 통계치로 증명됐다. 가뜩이나 밑천이 없는 터에 소득까지 더디게 느니 살림살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세월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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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저소득층 소득증가 부진의 원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층의 체감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를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로 나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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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영세업자들의 소득이 5년간 큰 폭으로 줄었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2008년 기준)인 하위 20% 자영업자의 소득은 2003~2008년 늘기는커녕 2.7~2.8%가 감소했다. 월 450만원 이상인 상위 10%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1.4%가 늘어 대조를 이뤘다. 특히 사업여건 자체가 점점 영세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2000년대 들어 4인 이하가 운영하는 영세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줄고 있다. 2000년만 해도 음식·숙박업에서 영세업체의 비중이 71.3%를 차지했지만 2007년에는 54.2%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소매업은 51.1%에서 39.0%로, 개인서비스업(이·미용 등)은 50.2%에서 47.5%로 각각 점유율이 떨어졌다. 근로소득자들도 임금이 낮을수록 소득 정체가 더 심각하다. 가구주 근로소득이 월 평균 250만원을 넘는 상위 30%의 소득 증가율은 평균 3%대를 기록했지만 125만원 이하인 하위 30%의 소득 증가율은 1%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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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률을 뜻하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체감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2000년 이후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계속 밑돌고 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GNI 증가율과 GDP 증가율의 비율, 즉 GNI의 성장에 대한 탄성치는 1970년대 1.0, 80년대 1.2, 90년대 1.0 등 대체로 1 이상이었다. 하지만 2007년에는 이 수치가 0.7까지 떨어졌다. GDP가 10% 늘어도 소득은 7%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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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해법으로 “저숙련 근로자의 수요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화 ▲기업의 경쟁 개선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생산자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저숙련 일자리는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면서 “기업의 임금제도와 고용형태가 다양화하면 저숙련 인력 고용이 더욱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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