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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강보험료를 가장 적게 낸 하위 5%가 자신이 낸 보험료 보다 7.04배의 진료비를 할인받은 반면 가장 많이 낸 상위 5%는 적은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09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료를 많이 내는 계층과 적게 내는 계층 사이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 >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인구를 보험료에 따라 20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보험료 하위 5% 계층은 1인당 월 평균 8,045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5만 6,621원을 급여비로 사용해 급여비가 보험료의 7.04배로 나타났다. > > 반면 상위 5% 계층은 1인당 월 평균 9만 332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6만 2,550원의 급여비를 사용해 약 2만 7,782원을 덜 돌려받았다. > > 또 상하위 5%간 건보료 차이는 11.2배에 달한 반면, 급여비는 1.1배에 불과해 소득계층 간 급여비 차이는 크지 않았다. > > 전체 적용인구를 5구간으로 구분한 결과에서도 상위 20%의 1인당 월 평균 보험료는 5만 7,623원으로 하위 20%의 1만 2,246원보다 4.7배 이상 더 부담하고 있었다. > > 그러나 1인당 월 평균 급여비는 상위 20%가 5만 8,207원으로 하위 20% 4만 7,425원의 1.23배에 그쳤다. > >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대상 1,470만 9,000가구 가운데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지출이 적은 가구는 738만 2,000가구로 50.2%를 차지했다. 나머지 49.8%인 732만 7,000가구는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았다. > > 급여비가 보험료 부담의 1~2배인 세대가 254만 세대로 전체의 17.3%를, 5배 이상이 230만 4,000세대로 15.7%를 차지했다. > > 또 이 중 16만 세대는 부담한 보험료의 50배 이상을 급여비로 돌려받았다.【서울=뉴시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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