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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급식에 연간 2조원 소요..무상보육도 재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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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과 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들이 초.중학교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재원마련 계획을 결여한 이른바 '포퓰리즘적 공약(空約)'을 무차별로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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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교 교육이 헌법상 규정된 의무교육인 만큼 그 연장선에서 급식 등이 국가의 의무이자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제대로 검증이 안돼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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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러한 공약들은 대개 선거직후 폐기되기 일쑤지만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집행될 경우에는 그 부작용이 더욱 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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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민주당과 진보신당 등 야권은 이번 선거에서 초.중학교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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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실시돼온 무상급식을 당장 내년부터 전면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실질 의무교육을 실현하고 아이들이 '눈칫밥' 먹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명분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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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1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저소득층 무상급식에는 매년 3천400억원 정도가 들지만 전면 확대시 연간 1조7천억∼2조원이 소요된다. 야권은 중앙정부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나눠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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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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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적지않은 전문가들은 전면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이 결코 쉽지 않으며 자칫 불요불급한 다른 교육예산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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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란은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3대 공약의 하나로 제시,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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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2학기까지 도내 초등생 전원에게 무료급식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예산문제로 올해 초등 5~6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14년까지 의무교육 대상 초.중생 138만명에게 급식하기로 바꿨으나 도의회가 몇차례 퇴짜를 놓으며 논란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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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선거철이 되면서 야당과 야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 정책을 앞다퉈 채택한 것이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도 초.중.고생을 상대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북구 4개국 정도 뿐으로, 그만큼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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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5∼6학년 급식예산 816억원의 책정을 위해 장애아 교육, 전문계고 지원 등 수백억원의 교육예산을 폐지하려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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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정부가 4대강 관련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감세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당장 이들 예산이 무상급식 재원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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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한 토론회에서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나는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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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전면 무상급식을 `좌파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면서 대응카드로 차등제 '무상 보육'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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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약은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서민.중산층의 아동에 한해 보육료와 유치원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어서 포퓰리즘 논란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지만 내년 4천40억원, 그 이듬해 5천68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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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재원 대책으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경제위기 여파와 감세정책 등으로 당국의 재정이 충분치 않은 형편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다소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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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처장은 "여야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따지지 않은채 선거에 임박해 표를 얻고자 경쟁적으로 공약을 던지고 있다"며 "이런 공약들은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게 대부분이며 결국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갈등 요소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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