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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는 2010년부터 장애인 판정체계를 전면 개편 시행할 예정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장애인복지 인프라개편’에 관한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이는 의사 1인의 주관적인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현행 장애판정의 정확성, 객관성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일괄적 서비스 형태를 벗어나 통합적인 판정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성함과 동시에 복지 인프라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정책연구를 시작으로 의학 및 복지서비스 욕구 평가도구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사업 모델별로 지자체형(대전광역시), 공단형(국민연금관리공단), 민간기관형(한국장애인개발원)을 지정해 2008년 까지 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도 평가를 거쳐 적합한 1개 모형을 선정할 계획이다. > > 등급이 아닌 종합적 ‘장애 정도’를 판단한다 > > 각 모델별 대상자는 장애유형, 등급 등을 고려해 500명으로 선정하며, 각 모형별로 종합적 평가도구를 개발해 적용하게 된다. 평가도구는 분야별 복지 전문가들을 통해 기존의 의료적 평가도구에 근로능력, 직업능력, 사회서비스욕구 평가를 더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 장애서비스판정센터를 거친 이용자들은 장애서비스판정위원회를 통해 각종 서비스 수급여부를 결정하며, 사업수행기관은 해당지역 네트워크을 이용 조사해 복지관, 병원, 시설 등의 인프라와 사용자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 > 또한 정책 제안을 통한 인프라 개선ㆍ향상을 최종 목표로 이후에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 당사자 확인을 통한 사후관리와 사례관리 등을 수행 하게 된다. > > > > 장경민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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