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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중구난방…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저조…
> 국감장서도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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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ㆍ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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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복지부 국감에서 전재희 장관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복지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인구 관련은 교육과학기술부, 육아휴직비용은 노동부와 협의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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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질의에 나선 의원들도 여야를 떠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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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경제위기로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도가 낮다"며 "장관이 명운을 걸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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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의원은 다자녀가구 지원사업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고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를 위해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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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것을 바라만보고 있는 복지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직장 의무보육시설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행률은 각각 85%, 99%에 이르지만 교육기관 및 기업체의 이행률은 각각 53%, 49%로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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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의원은 이를 두고 "대기업들 상당수가 근로자들의 보육문제에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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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직장 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들이 이런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가족친화지수가 높은 기업이 수익성ㆍ생산성이 높다"며 "가족친화환경 조성에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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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의원은 또 출생아 평균 몸무게가 3.31㎏(1993년)에서 3.23㎏(2008년)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저체중아(1.5㎏ 미만) 비율도 1.8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저체중 현상을 방지할 경우 인구의 질적 악화는 물론이고 인구정책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며 출산장려와 더불어 임산부 건강관리, 저체중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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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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