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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대상·내용 비슷한 사업끼리 묶어 15개로 만들기로 > 구체적 통합정비과정은 아직 정해진 것 없어 > > > 지난 14일 발표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통합정비될 장애인복지사업 35개 리스트를 에이블뉴스가 입수해 공개한다. 당시 발표된 대책 안에는 통폐합 대상 리스트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었다. > > 26일 에이블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35개 사업은 오는 2010년 지원대상과 내용이 비슷한 사업끼리 묶여 15개로 통합 정비된다. 장애인복지 사업 75개 중 나머지 40개 사업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 > 사업의 통합정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1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통합정비 대상 사업 중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복지부), 장애인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노동부),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노동부) 등 3개 사업을 예시하며 “소득·연령기준, 융자한도·용도, 상환조건 등을 일원화해 복지부 관할하에 1개 사업으로 통합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재정분석과 관계자는 “통합정비될 사업이 어떤 사업명으로 어떻게 통합될 지는 아직 자세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 > 한편 복지부는 이번 통합정비 대책에 대해 “유사조건 수혜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복수혜를 차단하며 융자용도간 신축적인 자금배분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 ▲ 통합정비 예정 사업(35개 → 15개) > * 괄호 안은 관할 부처 > ① 전국기능경기대회(노동), 지방기능경기대회(노동), 국제기능경기대회(노동) > ② 장애수당(복지), 장애아동수당(복지) > ③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복지), 장애인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노동),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노동) > ④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복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복지), > ⑤ 연구발간 지원(노동), 인식개선(노동) > ⑥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복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 보강(복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복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복지) > ⑦ 장애인 사회활동지원(복지), 장애인 사회활동지원경상보조(복지) > ⑧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복지),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경상보조(복지), 장애인주민자치단체 경상보조(복지) > ⑨ 전문인력 양성(노동), 고용연구개발(노동) > ⑩ 장애인 자영업 전대지원(노동), 장애인 자영업 창업융자(노동) > ⑪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노동), 취업알선관리(노동) > ⑫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건립(문광),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운영지원(문광) > ⑬ 장애인고용사업장 컨설팅(노동),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노동) > ⑭ 보조공학기기 지원(복지),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노동) > ⑮ 장애수당 수급자 등급판정 심사 운영(복지), 장애인 등록판정체계 개선연구 및 시범운영(복지) > > ▲ 현행유지 사업(40개) >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보훈) > 국립장애인 도서관 센터 운영(문광)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복지) > 대한장애인 체육회 운영비(문광) > 시도 장애인 체육 대회지원(문광)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여성)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복지) > 여성장애인 지원체계관리(여성) > 장애아 교육지원(교과)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복지) > 장애인 교육기반 조성(교과) > 장애인 구강진료 센터 (복지) > 장애인 단체 지원(복지) >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복지) > 장애인 보조기구 인프라 구축(복지) > 장애인 생산품 인증 지원(복지) > 장애인 생활체육(문광)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복지) > 장애인 전문체육(문광) > 장애인 지원관리(복지) > 장애인 차량 LPG 지원(복지) > 장애인 체육 육성 지원(문광) > 장애인고용장려금(노동) > 장애인고용환경 개선 융자(복지) >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이차보전 및 손실보전금 지원(복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모니링(복지) > 장애체육인 복지 사업(문광) > 장애학생 통합교육 기반 구축(교과) > 정보격차해소지원(행안) > 중증장애인 고용유지 비용(노동)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복지)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복지) > 지역사회중심재활지원교육(복지) >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노동) > 직업능력개발지원(노동) > 특수학교 시설 확충(교과) > 표준사업장 설립지원(노동) > 한국교통장애인 협회지원(국토) > 한국장애인 개발원 지원(복지) > 함께누리 지원사업(문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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