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복지로 복지부정 신고센터 출범 100일…신고상담 587건 접수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출범 후 100일간 운영한 결과 총 190건의 복지 부정신고와 587건의 신고상담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먼저 의료기관 불법설립(사무장병원) 후 의료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물리치료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5건의 부정수급사건에서 72억원의 국고 환수 추정액이 발생했다.

또 노인요양시설 대표가 원장과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재하거나 식자재 비용을 부풀려 매달 일정금액을 챙기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 5건에서는 총 3억3천만원이 환수돼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재산을 숨기고 기초생활비 수급을 받거나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을 허위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타 내는 등 다양한 유형의 복지부정에 대한 신고와 상담이 접수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유형별 신고 건수는 요양보호사 허위 등재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보조금 횡령 등 복지 분야가 85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친척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의 보조금을 받아내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등 고용노동 분야가 26건(13.7%)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보훈 분야는 4건(2.1%)이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215만 건의 민원을 상담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21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