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복지로 행복주택 후보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사업인 행복주택 부지를 선정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후보지 발굴·선정 시스템을 개선하여 후보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지자체와도 협력하여 후보지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후보지 선정단계에서 주민공람 전까지 관련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공주택법 개정으로 후보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 논의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후보지를 발굴·선정하는 과정에 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지방 정부와 민·관이 상호협력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부지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2단계의 협의체를 거쳐 행복주택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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