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복지로 인권위 ＂시설 수용 중심 장애인 정책 탈피해야＂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환경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장애인 보조기구의 공적급여 수준과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연금 급여 수준을 현실화할 것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각각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국무총리에게 범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권고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권고는 2011∼2012년 시행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와 전문가 간담회, 장애단체 간담회·공청회 등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상당수 장애인이 장애등급에 따른 일률적인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용 부담 등을 자립을 막는 요인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국내 장애인들은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체계 미비, 열악한 주거·소득 수준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장애인 지원은 국가 책무인 만큼 관련 부처의 정책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16 15: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