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복지로 3대 복지’ 향후 4년간 지방비 부담 2조8천억원

국회 예산정책처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부담 늘고 보육 부담 줄어＂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추진중인 복지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이 2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영유아보육사업,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3대 복지에 지방비 2조7천735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복지 사업 및 대상 확대로 중앙정부 예산과 짝을 이루는 지방비 규모도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가장 부담을 주는 것은 기초연금 비용이다.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내년도에는 5천233억원, 2015년에는 1조928억원, 2016년에는 1조480억원, 2017년 9천867억원의 지방재원이 더 필요하다.

4년간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기초연금 지원 예산은 총 3조 6천507억원이 될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내년 10월부터 개별급여식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정부는 4년간 총 8천56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내년에는 851억원, 2015년에는 2천235억원, 2016년에는 2천656억원, 2017년에는 2천818억원이 추가로 든다.

반면, 영유아보육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소득하위 70% 가구의 3~4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연도별로는 내년 6천303억원, 2015년 4천465억원, 2016년 3천644억원, 2017년 2천920억원 등 4년간 총 1조7천332억원의 지방정부 예산 부담이 감소한다.

예산정책처는 ＂지방재정과 중앙정부 재정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며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제도 등의 도입을 고려하고 강도 높은 세출절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13 06: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