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복지로 임금 100만원 미만 국민연금 가입률 19% ＂지원 사업 확대해야＂

임시ㆍ일용직 노동자 5명 중 1명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 노동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민주당) 의원이 24일 공개한 '2012년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 사회보험 가입률'에 따르면 임시ㆍ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8.9%에 불과했다. 상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6.8%로 차이가 크다. 임시ㆍ일용직 노동자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도 각각 22.7%, 20.6%로 낮다.

월 평균 임금이 낮을수록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았다. 100만원 미만(246만5,000만명)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9.0%로 100만~200만원(691만3,000명) 소득자 61.0%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절반 가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 40만7,304명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55.6%인 22만6,451명에 불과했다. 골프장 캐디(13.3%), 퀵서비스기사(41.4%), 학습지교사(42.5%) 등이 국민연금 가입률이 50%에 미치지 못했다. 특수고용노동자 중 학원강사, 방송작가, 대리운전기사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두루누리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두루누리사업은 2012년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임금 125만원(최저임금의 약 120%) 미만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30~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영세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다양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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