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복지로 현실 반영 못하는 정부통계 제대로 고친다…

내년 11월 실업률 보조지표 공표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

현실과 괴리가 컸던 정부 통계지표가 개선된다.

체감 실업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업률 보조지표를 개발해 공표하고, 소비자물가는 5년 주기의 지수개편 중간년도에 가중치만 별도로 개편해 최근의 가구지출 비중을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소득 통계는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활용해 현실성을 높인다. 또 통계청의 독립성 논란을 일으켰던 통계 사전협의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통계 개선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국가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며 “일부 통계의 공표 과정에서 통계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었고, 물가ㆍ실업 등 통계가 보여주는 숫자와 국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상황간 괴리가 존재한다는 견해도 상존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업률은 그간 대표적인 ‘못믿을 통계’였다. 지표는 3% 안팎의 완전고용 상태인데 노동시장 사정은 점차 악화되면서 ‘체감실업률’이나 ‘사실상 실업률’같은 비공식지표가 오히려 더 신뢰를 얻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달중 확정할 실업률 보조지표 국제기준을 참고해 실업률 보조지표를 개발,내년 11월께 공표할 계획이다.

장바구니 물가의 반영을 위해서는 가중치의 개편주기를 단축하고, 오는 2015년 기준 지수를 개편할 때 생활물가지수의 품목을 조정해 보완할 예정이다.

그간 파악이 어려웠던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통계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사전협의 금지 및 엄격한 절차하의 사전제공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저작권자ⓒ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디지털뉴스 저작권신탁관리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