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복지로 복지부 ＂복지수급자 관리계체 강화할 것'＂

＂복지전달체계 미흡＂ 감사원 지적에 TF 가동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감사원이 13일 정부의 복지사업 전달체계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의 부실을 지적하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곧바로 시스템 점점과 개선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감사 결과를 장·단기 과제로 나눠 즉시 시정·법령 개정·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민전산망에 사망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급여지급 중지와 장애인 수급 자격 오류 정정 작업은 이미 마쳤고, 환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 사망여부·소득·재산정보 등의 변동을 보다 빨리 파악해 사통망에 자동 반영하고, 장애인 바우처사업의 수급자격을 보다 까다롭게 관리하며 임차·임대 관련 자료 자료를 새로 사통망과 연계하도록 전반적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기로 했다.

장애인 관리, 바우처 수급자 자격 관리, 소득·재산 반영주기 단축 등 관련 법령이나 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검토해 사안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보다 철저하게 수급자를 관리할 것＂이라며 ＂특히 기초연금, 개별급여 도입에 앞서 더욱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3~5월 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사통망에 정확한 자료가 제 때 입력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등의 문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애초에 검증없이 자료를 넘겨받아 사망자 32만여명에게 2010년 이후 639억원의 복지급여를 지급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13 15: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