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복지로 '경기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선정 통합기준 마련'

개관성ㆍ공정성 확보위해 35개 평가지표 개발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내 시ㆍ군 또는 시설마다 제각각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선정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기준안이 마련됐다.

경기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심사 때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지역사회 공신력 등 사회복지시설 신규 위탁 및 재위탁 선정 시 필요한 평가지표 35개를 제시했다.

재단이 이런 평가지표를 마련한 이유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선정 시 공정성에 대한 잡음과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130개 사회복지시설 의 민간위탁 운영비율은 90.7%(118개소)에 이른다.

사회복지관 56개 중 52개, 노인복지과 48개 중 42개, 장애인복지관 26개 중 24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된다.

전문성과 효율성 때문에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으나 선정과정이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선정기준과 운영기간은 시ㆍ군마다 달라 객관성이 부족하다.

또 수탁자 선정과정에 담당공무원의 영향력이 발휘되거나 시ㆍ군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결과가 바뀐다는 지적도 받는다.

경기복지재단은 시ㆍ군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 조례 통합제정, 민간위탁 전담기구 설치,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등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2013/08/05 10: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