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복지로 '작년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4배로 껑충'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기 전에 연금을 청구하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지난해에 평년 대비 4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연금 수령 연령이 61세로 한살 올라가고, 조기노령연금 신청 연령도 함께 올라가면서 한해라도 더 일찍 연금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한 사람이 15만여명이라고 24일 밝혔다. 연평균 3만5000여명이던 신청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55~59세 가입자가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청구해 60세가 되기 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60세가 된 후 받게 되는 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은 약간 줄어든다.

조기노령연금은 해마다 12월에 신청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 신청시기가 한달 늦을수록 노령연금 대비 지급률이 0.5%포인트씩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53년 1월생이 지난해 1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면 노령연금 수령 예정액의 94%를 받게 되지만 12월에 신청하면 99.5%를 받게 된다.

지난해 조기노령연금 청구건수가 급증한 것은 노령연금 지급시기가 올해부터 61세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노령연금 지급시기가 한살 올라가면서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나이도 56~60세로 올라갔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연금액이 약간 깎이더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 1년이라도 더 일찍 연금을 받는 게 이득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중에는 월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연금공단으로부터 환수 통보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월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액(189만원) 이하인 사람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연금공단은 지난 5월 국세청으로부터 조기노령연금 신청자의 과세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366명이 월소득액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기노령연금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지난해에는 52명이 환수 통보를 받았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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