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복지로 '지역발전위가 도입한 ‘지역행복생활권’이란'

도시 편리성·농어촌 쾌적함 결합…‘광역경제권’과 차별화

朴대통령 ‘상향식ㆍ삶의 질 강조’ 지역 구상과 일맥상통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다.

지역발전위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골자로 한 지역발전 정책 방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역발전위는 지난 4월1일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한 지역발전정책 방향 수립 TF를 구성한 뒤 지자체와 지역발전연구원, 관계부처, 지역위 위촉위원, 시도경제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러한 개념을 만들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을 기초 인프라와 일자리, 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곳으로 만드는 개념이라는게 지역발전위 측의 설명이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주도해 중심도시와 농어촌중심지, 마을을 공공ㆍ상업 서비스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한 뒤 권역을 설정, 도시의 편리성과 농어촌의 쾌적성을 결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기존에 정부가 광역단위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2∼3개 시도를 인위적으로 하나의 권역으로 지정한 뒤 거점대학 육성이나 30대 선도 프로젝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광역경제권'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지역발전위의 설명이다.

지역발전위는 지역별 인구 분포나 지리적 특성, 공공ㆍ상업 서비스 분포 등을 감안해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등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행복생활권의 범위나 발전계획은 기초 지자체가 인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설정 및 수립하고, 광역 지자체가 권역별 기능이나 역할 분담 방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역발전위는 정부부처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만큼 이러한 절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역갈등을 조정하고 사후평가 등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개념은 박 대통령의 지역 발전 구상과도 맥이 닿아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4일 세종시에서 국토부와 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일률적 개발이나 시혜적 정부의 보조만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각 지방 도시들이 각자 특성과 자생력을 극대화해 성장 거점으로 발전하고 그 성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날 충남도청 신청사를 방문해서는 ＂전국 어디에 살든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고,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지역정책 절차를 하향식의 정부 주도형이 아닌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으로 바꾸고,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과 복지, 문화, 환경 등 주민 삶과 밀착한 정책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는 누구보다 강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잠재적 대권주자이던 2009년말부터 2010년 초 사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에 맞서 원안을 고수해 정치적 격랑기를 맞았지만, 이를 통해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으로 각인되는 자산을 얻음으로써 결국 대권을 거머쥐었다.

지난 정부의 대통령 자문위 대부분이 폐지됐지만 지역발전위 하나만 살아남은 것도 박 대통령의 지역발전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18 11: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