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성남시, 특수고용직 이어 고위험 1인 사업주도 산재보험료 지원

성남시, 특수고용직 이어 고위험 1인 사업주도 산재보험료 지원(전문확인 시 클릭)

경기 성남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지역예술인에 이어 6개 고위험 직종의 1인 사업주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6개 고위험 직종은 대리운전, 대여제품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택배원 등이다.특수고용노동자는 특정 업체와 전속성 계약을 맺는 데 반해 1인 사업주는 다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6개 고위험 직종 1인 사업주에게는 산재보험료의 45%를 시비로 지원하며 대상자는 200여명에 지원액은 평균 월 2만7천여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특수고용노동자와 지역예술인에게 본인 부담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지역예술인은 고용 업체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각각 50%의 산재보험료를 내주고 있어 시가 지원하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45%로 고위험 1인 사업주와 동일하다. 

시 관계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라며 "6개 고위험 직종 1인 사업주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뉴스 문의사항: 사무국 조아름대리(031-756-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