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복지로 '저소득ㆍ고령층 빚 급증… 가계부채 질적 악화'

ㆍ경기침체 지속 땐 ‘뇌관’ 될 수도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 저소득층ㆍ고령자 등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빚이 늘어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가 3일 국회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961조6000억원이다. 2004년 말 494조2000억원에서 8년여 만에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1999~2012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11.7%였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은 7.3%,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5.7%씩 늘었다.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이나 소득 증가세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많은 편이다. 201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4.5%를 크게 웃돌았다. OECD 28개국 중 10위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163.7%(2011년 기준)로 OECD 평균(136.5%)보다 높았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963조8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증가세가 주춤해졌지만 질적으로는 나빠졌다. 우선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빚이 크게 늘었다. 3월 말 현재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하위 20%, 월소득 89만원)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84%에 달했다. 중간소득 계층인 2~4분위(122~157%)보다 상환 부담이 더 큰 것이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88%인 데 비해 30~40대는 100%대, 50대와 60대 이상은 200%대로 나이가 많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졌다.




저축은행ㆍ카드사ㆍ대부업체 등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도 취약점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비은행권 대출 비중은 2008년 43.2%에서 점점 높아져 올 3월 말 50%에 근접했다. 2007~2010년 가계대출 증가율도 은행(5.7%)보다 비은행권(11.2%)이 높았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될 경우 저소득층과 고령층,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하우스푸어 등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규모와 증가 속도, 금융시스템으로 볼 때는 위기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저작권자ⓒ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