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복지로 '20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 25.7%로 감축'

정부가 20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을 25.7%로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 및 8개 관계부처는 지난달 28일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은 ▲예방체계 내실화 ▲초기 대응 및 처벌 강화 ▲피해자 및 가족보호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20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을 25.7%로 감축하는 목표를 정했다.

종합대책은 경찰관의 현장 출입 및 조사, 긴급임시조치 거부 시 가해자에게 과태료 부과, 신고 시 경찰관 출동 의무화 및 전문상담가 동행,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피해자의 주거권 확보 등을 담고 있다.

또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지역센터와 연계, 상습ㆍ흉기이용 사범 구속 수사, 이주여성ㆍ아동ㆍ장애인 대상 가해자에게는 엄중 처벌을 강화하는 등 초기대응과 가해자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종합대책이 더욱 실효성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 가정폭력예방교육 범위 확대, 경찰ㆍ검찰ㆍ법원에 대한 교육 강화, 성평등 등 의식개선 교육, 가해자 감호위탁 후에 대한 대책, 임시보호소 지역 환경을 고려한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정폭력률은 2007년 50.4%에서 2010년 54.8%로 4.4% 증가했으며 가정폭력 대상은 부부폭력에서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다문화 폭력으로 다양해지는 등 폭력 유형과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가정폭력의 원인으로는 가정불화가 2012년 기준 4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 순은 음주가(26.9%) 이었다.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발생가정은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96.7%, 재범자 가중처벌 95.1%, 사건 발생 시 경찰과 가정폭력전문가 동행 93.9%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엄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