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KARP대한은퇴자협회, 4차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KARP대한은퇴자협회, 4차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전문 확인 시 클릭)

복지타임즈 - 전체기사by 권윤지 기자 / 3h//keepunread//hide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연말 발표될 4차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대해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을 8일 밝혔다.다음은 의견서전문(全文).정부의 2기인구정책 TF 발표문을 보면 인구 유지 방안은 없다. 노무현정부 때부터 시작해 17년간 지속해온 노령화 정책에서 '인구문제는 접었나'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흔히 '뜨거운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비유는 무감각한 정책을 이야기할 때인용된다. 그만큼 오랜 세월을 두고 제시되어 온 인구 문제에 지쳤고 무뎌져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나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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