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무원 대폭 확대...깔때기 현상 해소되나

작성일자 2013-05-15



지역주민센터를 지역복지 허브로 개편 방침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의 각종 복지사업을 일선 현장에서 수행하는 각 지역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다. 각종 복지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다 보니 한시도 쉴 틈이 없다.

게다가 하는 일이 저소득 빈곤층 지원업무이다 보니, 어떤 때는 수급자격을 상실한 취약계층의 복지혜택을 박탈하는 ‘악역’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이에 거세게 항의하며 흉기를 휘두르는 일부 취약계층의 폭력에 크게 다치기도 한다. 최근에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마저 잇따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복지공무원의 연쇄 자살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지난 1월 31일 경기도 용인에서 29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투신한 데 이어 지난 2월 26일에는 경기도 성남에서 석 달 뒤 결혼할 여성 사회복지공무원이 자신의 몸을 던졌다. 지난 3월 19일에는 울산에서 어린 자녀를 둔 30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자살했다.

이처럼 읍면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수난을 겪는 것은 국민의 복지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부처의 각종 사회복지업무가 집중돼 업무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복지 깔때기 현상'이라고 부르는 부작용이다.

실제로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국토부, 산업부, 농림부, 문화부 등 16개 부처에서 모두 292개 복지사업을 벌이며, 이 중에서 197개 복지사업(67%)을 지자체 주민센터로 떠넘겨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의 인프라는 분출하는 국민의 복지욕구를 따라가기에는 모자란다.

현재 전국에는 총 2천73곳의 주민센터(1곳당 평균 2만명 거주)가 있으며, 주민센터 1곳당 공무원은 12명이다. 하지만 이 중 복지담당은 3.2명(복지직 2명+행정직 1명) 밖에 안된다. 게다가 복지직 공무원이 단 한 명뿐인 주민센터도 무려 582곳(28%)에 달한다.

복지업무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말미암아 현장의 복지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상황 변화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 보통 복지공무원 혼자서 200~400여 가구의 수급자를 챙기는데다, 자활지원, 교육급여, 모자관리,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보육료 관리 등 각종 복지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읍면동 주민센터가 국민에게 원스톱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사회보장 서비스 거점 수행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센터를 '지역 복지 허브'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복지인력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에 따라 2014년 3월까지 복지담당 공무원 7천명을 조기에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종 복지 급여 등 사회보장 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종합 안내하는 복지전달체계를 갖춰 국민이 일일이 이곳저곳의 복지집행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도 친절한 복지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14 16: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