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무연고 생활인 사망 시 잔여재산 처리 방안

무연고 생활인 사망 시 잔여재산 처리 방안 (전문 확인 시 클릭)

복지타임즈 - 전체기사by 김규식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정책위원 / 4h//keep unread//hide

정신요양시설의 무연고자 현황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를도모하는 시설로 2020년 현재 전국에 59개가 운영되고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법제3조).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현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생활인은 9234명으로 이중 약 2031명(22%)이무연고자로 부양의무를 가진 친족이 없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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