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사경 권한부여 추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사경 권한부여 추진 (전문확인 시 클릭)

복지뉴스 - 전체기사by 박찬균 / 8h//keep unread//hide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남인순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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