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어떻게 서민층 돕나

작성일자 2013-04-22

국민행복기금 상담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고유선 기자 = '다중채무의 덫'에 걸린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22일 시작된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후보 신분으로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공약으로 내세우며 주목을 받았다.

당시 박 후보는 가계부채 해결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금융 채무불이행자가 빚을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는 그간 정책적 노력으로 증가세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돈을 빌리거나 빌린 돈을 갚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기존의 서민금융 지원책은 결국 '빚의 연장'을 돕는 지원책이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권과 비은행권 등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상환 능력이 약하다. 특히 경제상황이 더 나빠지면 빚 갚을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된 장기연체 채무를 사들여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달 29일 출범식을 하고 '빚의 덫'에 걸린 취약계층의 자활 돕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민행복기금은 기존의 채무조정 지원책을 개선·발전시켰다.

우선 6개월 이상·1억원 미만 장기 연체채권을 사들여 원금을 30∼50%(기초생활수급자 등은 70%) 깎아주고 나머지는 채무자가 여건에 맞게 장기·분할상환하도록 했다. 이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은 기존 신용회복기금과 비슷하다.

하지만 신용회복기금이 제한된 협약 금융사로부터 장기·상각채권을 소규모로 반복적으로 매입했다면 국민행복기금은 대다수 제도권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단기간에 개별·일괄매입한다는 점이 다르다.

지난해 말 현재 신용회복기금 협약기관은 모두 221곳이지만 이달 초 국민행복기금 협약기관은 4천104곳이다. 영세한 대부업체를 빼고는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협약에 가입했다.

신용회복기금은 4년동안 15차례에 걸쳐 7조5천억원(액면가)을 매입했지만 국민행복기금은 이보다 더 짧은 기간에 장기 연체채권을 8조5천억원 가량 매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채무조정폭도 신용회복기금은 원금의 30%가 최대였지만 국민행복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원금의 70%까지 감면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 내외의 중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 지원도 확대했다.

기존의 바꿔드림론은 신용등급 6~10등급의 경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 등 4천500만원 이하), 1∼5등급은 연 소득이 2천600만원 이하여야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6개월간 진행될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4천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 등 4천500만원)면 혜택을 준다.

대출 한도도 고금리 채무 원금 기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행복기금은 이와 함께 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대출 연체 채권 가운데 2월 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 115억원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4/22 06: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