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육수당예산 8월에 바닥, 지급중단 위기

작성일자 2013-04-22


경기도 양육수당예산 8월에 바닥…지급중단 위기

보육료예산도 10월에 동나…재정난에 3천여억 미확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오는 8월 바닥이 나 9월부터 지급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영유아보육료 예산도 10월이면 동날 것으로 우려됐다.

21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도내 0∼5세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도내에는 보육료 54만5천여명(어린이집 36만2천여명, 유치원 18만3천여명), 양육수당 24만4천여명 등 78만9천여명이 대상이다.





이러한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올해 소요예산은 양육수당 4천793억원, 보육료 1조4천265억원 등 모두 1조9천58억원이다.

국비 9천832억원, 도비 4천814억원, 시·군비 4천412억원 등이다.

그러나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난으로 도비의 경우 1천310억원, 시·군비는 248억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이외에 별도의 국가지원금 1천640억원도 미확보된 상태다. 국가지원금은 도비와 시·군비로 나뉜다.

결국 총소요액 1조9천58억원 가운데 17% 3천198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특히 양육수당의 경우 소요액의 32% 1천528억원이 모자라 8월까지만 지급이 가능하다.

보육료는 소요액의 12% 1천670억원이 미확보 상태라 10월까지 집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육수당은 9월부터, 보육료는 11월부터 지급 중단이 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감액추경을 세워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며 "국비 지원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무상보육을 중단하거나 SOC사업비 등 다른 예산을 돌려써야하는 위기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상보육사업 예산 4천52억원이 부족해 양육수당은 5월까지 보육료는 9월까지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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