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道 "복지예산 부담, 재정 거덜날 판"… 정부에 분담 건의

내용 道 "복지예산 부담, 재정 거덜날 판"… 정부에 분담 건의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가 갈수록 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예산과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체계를 재조정한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도는 영유아 보육료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도입 등 각종 복지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기존 방식대로는 지방재정이 버텨내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건의안을 냈다고 9일 밝혔다.

  건의안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중앙과 지방간 역할 재조정, 지방이양사업의 부분적 국고보조사업 전환, 국고 보조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틀에 대한 재고부터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까지 세부적인 분야를 담고 있다.

  도는 우선 전국적 공공재인지, 순수 지방공공재인지를 구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을 재조정하고, 각 성격에 맞는 재정지원방식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적 공공재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으로 제공하고, 순수 지방공공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간적 성격의 공공재는 권한과 재정부담을 공동 대처를 하자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복지서비스의 특성상 제도 도입 전에 여러 변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최근 대두되는 여러 복지 이슈를 합리적으로 풀기위해 우선순위를 선별, 국가와 지방간 재정부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또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인 역할 재조정을 위해 일부 지방이양사무를 국가사무로 환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분권을 명목으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을 추진한 결과 이양사무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사무에 편중돼 있어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이양사무 90건 가운데 사회복지사무가 전체의 57.8％에 이르는 52건이나 됐다.

  도는 국고보조율 인상, 보편적 복지 성격의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전환 등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지원제도 개편도 요구했다.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은 일반회계 예산 기준으로 2005년 64.0％에서 2010년 50.3％로 급감했다.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2005년 1조8000억원에서 2010년 7조원으로 연평균 31.5％씩 증가했다.

  한편 중앙과 지방 복지재정 증가 추이를 보면 중앙정부의 경우 2006년~2011년 총지출이 연평균 6.7％, 복지재정은 연평균 9.7％ 오른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기간 총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8.6％, 복지예산은 19.0％로 올랐다. 중앙정부 복지재정 증가 속도가 1.4배인데 비해 지자체는 2.2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 지자체 총예산 가운데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2006년 13.6％에서 2011년 20.2％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도 지방재정현안 TF팀 관계자는 "현재의 복지정책은 정부의 일률적인 통제 아래 이뤄져 복지서비스를 일선에서 공급하는 지자체나 복지수혜자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다"면서 예산 분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jayoo2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