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어린이집 점수도 공개..비선택의사 확대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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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5 10:10
비선택진료의 확대..작지만 실생활 유용 101가지 정책 추진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점수와 등급이 공개되고 인터넷게임에 빠진 아동들을 위한 상담서비스가 시작된다.
또 직장에 근무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 근로자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대형병원의 일반병상과 비선택 진료의사가 늘어나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제도개선과 사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모아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발굴해 올해 안에 실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좋은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12월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평가등급과 세부항목별 점수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그간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여부만 공개하고 있어 영유아 부모들의 시설선택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었다. 작년 11월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63.8%인 2만2천671곳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주변의 우수 어린이집을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우리동네 좋은 어린이집 찾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오는 9월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오는 9월부터는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집에서 국가복지정보포털(복지로)을 통해 보육료 신청을 하고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
우리나라 아동ㆍ청소년의 14.3%가 인터넷 중독에 빠져있다는 조사결과와 관련해선 오는 3월부터 전국 평균소득 이하로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 검사 및 상담, 사회성 향상 및 언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도 실시된다.
아울러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기초생활수급 직장인도 올해말부터는 당연 사업장가입자 적용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비선택진료의사가 부족해 불가피하게 고가의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모든 진료시간 동안에 한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배치토록 바꿀 예정이다.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새로 늘릴 경우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해 일반병상 부족으로 고가의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점도 개선된다.
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따려면 고가의 특수교육 차량을 확보하고 전문 운전강사를 배치받아야 하기 때문에 평균 4개월 정도 대기해야 한다. 운전면허 연습장도 전국에 2곳밖에 안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장애인의 이동과 직업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전학원 방문 순회교육이 도입되고 전문운전면허 연습장도 임차하게 된다.
이밖에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노후설계 컨설팅 지원 확대, 3천명 규모의 시니어인턴십 도입,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양곡 배달 알림 서비스, Rh- 등 희귀혈액 기증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료기관 발급증명서 수수료 합리화 등도 포함됐다.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아동 27개, 노인 17개, 장애인 12개, 저소득층 13개, 의료 27개, 사회보험 11개 등 6대 분야에 걸쳐 모두 107개의 과제를 아우르고 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조에도 서민생활까지 복지 혜택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큰 복지정책의 추진과 함께 서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개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진 장관은 또 "복지정책의 방향을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위주 정책에서 탈빈곤을 지원,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양적 확대와 틀 확립에서 제도의 내실을 갖추는 방향이 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앞으로 100일간 101가지 정책의 모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책효과를 점검하기로 하고 이날 릴레이 현장방문의 첫 시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전 빛사랑어린이집을 방문, 부모 및 종사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점수와 등급이 공개되고 인터넷게임에 빠진 아동들을 위한 상담서비스가 시작된다.
또 직장에 근무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 근로자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대형병원의 일반병상과 비선택 진료의사가 늘어나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제도개선과 사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모아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발굴해 올해 안에 실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좋은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12월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평가등급과 세부항목별 점수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그간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여부만 공개하고 있어 영유아 부모들의 시설선택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었다. 작년 11월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63.8%인 2만2천671곳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주변의 우수 어린이집을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우리동네 좋은 어린이집 찾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오는 9월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오는 9월부터는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집에서 국가복지정보포털(복지로)을 통해 보육료 신청을 하고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
우리나라 아동ㆍ청소년의 14.3%가 인터넷 중독에 빠져있다는 조사결과와 관련해선 오는 3월부터 전국 평균소득 이하로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 검사 및 상담, 사회성 향상 및 언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도 실시된다.
아울러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기초생활수급 직장인도 올해말부터는 당연 사업장가입자 적용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비선택진료의사가 부족해 불가피하게 고가의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모든 진료시간 동안에 한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배치토록 바꿀 예정이다.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새로 늘릴 경우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해 일반병상 부족으로 고가의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점도 개선된다.
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따려면 고가의 특수교육 차량을 확보하고 전문 운전강사를 배치받아야 하기 때문에 평균 4개월 정도 대기해야 한다. 운전면허 연습장도 전국에 2곳밖에 안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장애인의 이동과 직업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전학원 방문 순회교육이 도입되고 전문운전면허 연습장도 임차하게 된다.
이밖에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노후설계 컨설팅 지원 확대, 3천명 규모의 시니어인턴십 도입,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양곡 배달 알림 서비스, Rh- 등 희귀혈액 기증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료기관 발급증명서 수수료 합리화 등도 포함됐다.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아동 27개, 노인 17개, 장애인 12개, 저소득층 13개, 의료 27개, 사회보험 11개 등 6대 분야에 걸쳐 모두 107개의 과제를 아우르고 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조에도 서민생활까지 복지 혜택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큰 복지정책의 추진과 함께 서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개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진 장관은 또 "복지정책의 방향을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위주 정책에서 탈빈곤을 지원,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양적 확대와 틀 확립에서 제도의 내실을 갖추는 방향이 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앞으로 100일간 101가지 정책의 모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책효과를 점검하기로 하고 이날 릴레이 현장방문의 첫 시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전 빛사랑어린이집을 방문, 부모 및 종사자들과 면담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