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정부, 서민 생활 분야 38개 제도개선 확정

협의회 0 3,238 2010.12.14 09:23
자영업자 이전 때 세부담 완화 등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행정안전부는 13일 음식점과 이ㆍ미용실, 정육점, 노래연습장 등 소규모 자영업소의 이전 때 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 생활민원을 개선하는 38개 과제를 확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소규모 자영업소는 내년부터 다른 지자체로 이전할 때 변경신고만 하면 돼 기존 신규 영업신고에 따른 수수료 등을 감면받고 교육도 면제받는다.

노래연습장은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3시간짜리 교육이 폐지되고 개업 등 필요한 때에만 교육을 받는다.

중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자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시한을 당초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년 늦추기로 했다. 

연장 대상은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와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등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업자의 사업 상속 때 신고기간은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며, 차고지 변경 절차도 전출지와 전입지 2곳에서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전입지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게 된다.

장애인 차량, 택시 등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운전자가 연간 2시간 받아야 했던 집합교육은 내년부터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와 서민을 위한 '햇살론'은 기존에 3개월간 연속 재직해야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직 등으로 인한 단기 공백이 있어도 대출 자격이 인정되는 등 조건이 완화된다. 

저소득층이 학교 급식비와 운영비,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증명 수수료를 감면받을 때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학교 또는 관공서 전산망으로 자체 확인해 처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자녀의 연령 범위 제한이 완화되고,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이 국민주택 외에 민영주택까지 확대된다.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상공인과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친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