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조성철)는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내용이 포함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원희목 의원, 박은수 의원, 양승조 의원, 전현희 의원, 이애주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을 포함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관련된 법안 6개를 병합심의하여,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특별법)’에 담는 것으로 최종 의결됐다.

한편 사회복지사공제회 도입 내용이 포함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8일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공제회를 설립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퇴직연금 급여사업, 적립형 공제 급여 사업,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 공제회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등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