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막기위해 복지관련 서비스 통합운영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도 본격 추직

부처별, 사업별로 운영돼 중복.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는 복지관련 예산과 정보가 앞으로는 통합 관리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복지부와 고용부, 보훈처등 13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복지사업 지급실적을 통합 관리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 재산등 관련 정보를 공동활용하는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복지예산은 정보의 중복관리 등으로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에 한계가 있고, 복지관련 전산망도 부처별. 사업별로 별도 운영돼 있어 중복. 부정수급의 우려가 존재해 왔다.

이에 따라 관련부처 복지전산망이 연계되고 복지사업 관련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복지수급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이 같은 부정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을 위한 공적자료 등 각종 복지정보가 각 부체에 체계적이고 실시간으로 제공돼 민원인의 구비서류가 줄어드는 등 대상자 선정을 위한 처리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행안부는 복지정보 연계사업은 1단계로 내년 2월까지 9개부처 111개 현금성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연계를 추진하고, 2단계로 내년말까지 비현금성 사업을 포함한 중앙부처의 모든 복지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