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밖 저소득·결식아동 급식에 관심을

학교 무상급식 확대 도교육청에 '공세'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일괄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는 도교육청에 '학교 밖'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의 급식에도 관심을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최우영 경기도 대변인은 19일 "지금도 학교 밖 급식소와 식당에서 눈칫밥을 먹거나 굶는 아동이 많다"며 "도로서는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연간 180일간 교내에서 부잣집 아이들의 점심까지 무상 지원하는 것보다 먼저"라고 말했다.

도의 이런 반응은 이날 도의회가 의결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비 도 지원금 42억원을 포함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도는 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은 등교기간 180일의 점심만 무상으로 제공하나, 도는 670억원을 투자해 연간 915끼의 저소득층 자녀의 주말.방학중.방과후 점심과 저녁 급식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군과 함께 학교 급식 질을 높이고자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에도 연간 255억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교내 무상급식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는 도교육청이 2014년부터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할 경우 연간 지자체 부담금이 3천2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교육청은 도와 아무런 협의 없이 도비 및 시군비가 포함된 무상급식 5 개 년 계획을 발표한 뒤 최근 내년 무상급식을 위해 도비 782억원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학교 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자체가 담당하는 기존 영.유아 보육 및 급식 지원사업은 물론 학교 밖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조차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비록 지자체의 책무이지만 학교 밖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지원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도는 대부분 직영시설인 학교 급식시설을 방과후 또는 토요일 및 공휴일, 방학중 결식아동들의 급식지원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김문수 지사는 이날 도의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도와 시군은 토요일.공휴일.방학.방과후 저소득 학생 무상급식과 꿈나무 안심학교 및 보육사업에 우선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도 "도의 입장은 빈부에 관계없이 교내에서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지원하는 것보다 수업 후 학교 밖에서 눈칫밥을 먹는 결식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도교육청은 학교 밖에서 365일 하루 세끼를 걱정하는 학생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