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국민연금 보전액 365조원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오는 2060년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돼야 할 정부보전액이 36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순 전문위원은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에 실은 보고서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의 전망과 대책'에서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이 전망되는 2060년 정부보전액이 365조1천83원에 달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이 2044년 처음으로 수지적자가 5조3천362억원을 기록한 뒤 2050년 정부보전액이 98조8천910억원이 투입되며 2060년에는 기금규모도 214조2천246억원 적자로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다른 특수직역연금의 정부보전금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정부보전금은 각각 1조9천28억원과 9천409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연금의 투자수익액은 각각 5천12억원과 272억원에 불과해 정부보전금 규모에 못 미쳤다.

김 위원은 올해 공무원연금의 정부보전금 1조6천872억원으로 예상했으며 2030년에는 16조2천170억원으로 크게 늘 것으로 내다봤다. 

군인연금도 올해 정부보전금 1조2천500억원에서 2030년 3조1천830억원으로 전망됐다. 

사학연금도 2030년 정부보전금 5조607억원, 2050년 11조4천812억원, 2060년 19조2천241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 위원은 보고서에서 "자산운용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장기 국공채 위주의 투자방식에서 탈피해 주식 등 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또 근본적으로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