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34조 7,485억원 요구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31조원보다 11.9% 늘어난 34조 7,485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요구예산 34조 7,485억원은 정부전체 총지출 요구규모인 312조 9,000억원의 11.1% 수준이며, 정부전체증가율 6.9%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분야별 요구안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7조 7,847억원(6.8% 증), 아동장애인 등 1조 1,218억원(25.6%), 공적연금 11조 1,430억원(16.3% 증), 보육 및 저출산 2조 4,949억원(13.3%), 노인 3조 8,095억원(8.3% 증), 사회복지일반 5,406억원(19.2% 증) 등 사회복지분야 총 요구예산은 26조 8,945억원(12% 증)이다. 보건분야 요구예산은 7조 8,540원(10.8% 증)이다.

복지부는 “이번 요구안은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과 ‘사회안전망 내실화’에, 보건분야의 경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각각 역점을 둔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한겨레의 ‘기초생활수급자 동결’ 및 ‘취약계층 쌀ㆍ양육 지원 예산 삭감’ 지적과 논란에 대해 “동결된 수급자 규모는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규모로서 경제가 본격 회복되는 내년도 경제여건을 감안했고, 감액된 사업은 한시지원 사업이 종료되거나 실제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한 것이므로 취약계층 지원 축소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겨레는 22일자 보도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양곡할인에 110억여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149억여원, 보호자없는병원 24억원 전액, 노인단체지원 370억여원, 부랑인시설기능보강비 1억5천만원,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1억여원 등을 삭감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