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

건강보험료를 가장 적게 낸 하위 5%가 자신이 낸 보험료 보다 7.04배의 진료비를 할인받은 반면 가장 많이 낸 상위 5%는 적은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09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료를 많이 내는 계층과 적게 내는 계층 사이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인구를 보험료에 따라 20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보험료 하위 5% 계층은 1인당 월 평균 8,045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5만 6,621원을 급여비로 사용해 급여비가 보험료의 7.04배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5% 계층은 1인당 월 평균 9만 332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6만 2,550원의 급여비를 사용해 약 2만 7,782원을 덜 돌려받았다.

또 상하위 5%간 건보료 차이는 11.2배에 달한 반면, 급여비는 1.1배에 불과해 소득계층 간 급여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전체 적용인구를 5구간으로 구분한 결과에서도 상위 20%의 1인당 월 평균 보험료는 5만 7,623원으로 하위 20%의 1만 2,246원보다 4.7배 이상 더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1인당 월 평균 급여비는 상위 20%가 5만 8,207원으로 하위 20% 4만 7,425원의 1.23배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대상 1,470만 9,000가구 가운데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지출이 적은 가구는 738만 2,000가구로 50.2%를 차지했다. 나머지 49.8%인 732만 7,000가구는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았다.

급여비가 보험료 부담의 1~2배인 세대가 254만 세대로 전체의 17.3%를, 5배 이상이 230만 4,000세대로 15.7%를 차지했다.

또 이 중 16만 세대는 부담한 보험료의 50배 이상을 급여비로 돌려받았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