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긴급진단:포퓰리즘> 무상급식 vs. 무상보육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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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15:35
무상급식에 연간 2조원 소요..무상보육도 재정 부담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과 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들이 초.중학교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재원마련 계획을 결여한 이른바 '포퓰리즘적 공약(空約)'을 무차별로 쏟아내고 있다.
초.중교 교육이 헌법상 규정된 의무교육인 만큼 그 연장선에서 급식 등이 국가의 의무이자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제대로 검증이 안돼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공약들은 대개 선거직후 폐기되기 일쑤지만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집행될 경우에는 그 부작용이 더욱 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과 진보신당 등 야권은 이번 선거에서 초.중학교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실시돼온 무상급식을 당장 내년부터 전면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실질 의무교육을 실현하고 아이들이 '눈칫밥' 먹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명분에서다.
현재 1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저소득층 무상급식에는 매년 3천400억원 정도가 들지만 전면 확대시 연간 1조7천억∼2조원이 소요된다. 야권은 중앙정부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나눠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않은 전문가들은 전면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이 결코 쉽지 않으며 자칫 불요불급한 다른 교육예산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초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란은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3대 공약의 하나로 제시,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올 2학기까지 도내 초등생 전원에게 무료급식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예산문제로 올해 초등 5~6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14년까지 의무교육 대상 초.중생 138만명에게 급식하기로 바꿨으나 도의회가 몇차례 퇴짜를 놓으며 논란을 빚어왔다.
이어 선거철이 되면서 야당과 야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 정책을 앞다퉈 채택한 것이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도 초.중.고생을 상대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북구 4개국 정도 뿐으로, 그만큼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경기 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5∼6학년 급식예산 816억원의 책정을 위해 장애아 교육, 전문계고 지원 등 수백억원의 교육예산을 폐지하려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또 정부가 4대강 관련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감세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당장 이들 예산이 무상급식 재원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한 토론회에서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나는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은 전면 무상급식을 `좌파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면서 대응카드로 차등제 '무상 보육'을 내놓았다.
이 공약은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서민.중산층의 아동에 한해 보육료와 유치원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어서 포퓰리즘 논란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지만 내년 4천40억원, 그 이듬해 5천68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재원 대책으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경제위기 여파와 감세정책 등으로 당국의 재정이 충분치 않은 형편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다소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처장은 "여야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따지지 않은채 선거에 임박해 표를 얻고자 경쟁적으로 공약을 던지고 있다"며 "이런 공약들은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게 대부분이며 결국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갈등 요소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과 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들이 초.중학교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재원마련 계획을 결여한 이른바 '포퓰리즘적 공약(空約)'을 무차별로 쏟아내고 있다.
초.중교 교육이 헌법상 규정된 의무교육인 만큼 그 연장선에서 급식 등이 국가의 의무이자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제대로 검증이 안돼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공약들은 대개 선거직후 폐기되기 일쑤지만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집행될 경우에는 그 부작용이 더욱 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과 진보신당 등 야권은 이번 선거에서 초.중학교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실시돼온 무상급식을 당장 내년부터 전면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실질 의무교육을 실현하고 아이들이 '눈칫밥' 먹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명분에서다.
현재 1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저소득층 무상급식에는 매년 3천400억원 정도가 들지만 전면 확대시 연간 1조7천억∼2조원이 소요된다. 야권은 중앙정부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나눠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않은 전문가들은 전면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이 결코 쉽지 않으며 자칫 불요불급한 다른 교육예산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초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란은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3대 공약의 하나로 제시,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올 2학기까지 도내 초등생 전원에게 무료급식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예산문제로 올해 초등 5~6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14년까지 의무교육 대상 초.중생 138만명에게 급식하기로 바꿨으나 도의회가 몇차례 퇴짜를 놓으며 논란을 빚어왔다.
이어 선거철이 되면서 야당과 야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 정책을 앞다퉈 채택한 것이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도 초.중.고생을 상대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북구 4개국 정도 뿐으로, 그만큼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경기 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5∼6학년 급식예산 816억원의 책정을 위해 장애아 교육, 전문계고 지원 등 수백억원의 교육예산을 폐지하려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또 정부가 4대강 관련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감세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당장 이들 예산이 무상급식 재원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한 토론회에서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나는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은 전면 무상급식을 `좌파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면서 대응카드로 차등제 '무상 보육'을 내놓았다.
이 공약은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서민.중산층의 아동에 한해 보육료와 유치원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어서 포퓰리즘 논란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지만 내년 4천40억원, 그 이듬해 5천68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재원 대책으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경제위기 여파와 감세정책 등으로 당국의 재정이 충분치 않은 형편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다소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처장은 "여야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따지지 않은채 선거에 임박해 표를 얻고자 경쟁적으로 공약을 던지고 있다"며 "이런 공약들은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게 대부분이며 결국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갈등 요소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