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정부, 내년 복지예산 80조 이상 편성

협의회 0 4,546 2009.09.09 14:05
장애연금 도입, 소득하위 70% 둘째아이 보육료 지원
 
정부가 내년도 복지예산으로 80조 이상을 편성키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7일 이명박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 복지예산은 취약계층 자활능력 확충,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맞벌이 부부 보육료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부문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주요추진 내용은 중증장애인 연금 도입과 소득하위 70%까지의 둘째 아이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맞벌이 부부 보육지원 소득기준 완화 등 출산 장려 지원이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상반기까지 고용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약 55만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올해말로 끝날 예정이던 희망근로사업을 올해 25만명에서 10만명수준으로 축소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9월 중 확정해 10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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