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복지위, 기초생활보장 예산삭감 철회하라"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 중 기초생활보장예산 2,349억원이 삭감된 것과 관련,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복지위는 이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 1,094억원, 긴급복지지원 예산 555억원 저소득층 생계비 융자 및 에너지보조금 예산 700억 원 등 총 2,349억원을 삭감했다. 복지위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해당 상임위가 정부가 책정한 부족한 추경예산마저 삭감하라고 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 복지위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 심의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사업,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등 총 2,349억 규모에 달하는 예산 삭감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수급자수를 과대 추계하였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방기”라며 “수급자수가 과대추계 되었다며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도 유지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구조를 인식하고,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등 3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도 성명을 내고 “올해 1분기 보건복지콜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긴급복지 상담의 경우도 전년 대비 5.8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실을 외면한 예산삭감이 가난한 이들을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