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늙어가는 인구, 복지정책으로 대비해야

최근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노년층의 상대적 증가로 인구 규모 및 자질을 높이기 위한 인구정책에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사회전반의 흐름을 인식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김희연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인구추계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연구는 경기도 인구 규모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인구구조 변화의 특징을 도출하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을 분석하여 연계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향후 경기도 인구규모 추계를 토대로 지역별 인구특성에 따른 복지대응정책을 제안했다.


▣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이동의 특성

∘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본 결과 30대까지의 인구구성비는 모두 감소한 반면, 40대 이상의 구성비는 증가하였으며 시 지역보다 군 지역에서 고령화 추세가 더 빠르게 나타났다.
∘ 인구이동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이동과 일자리 및 신도시 개발 간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인구이동과 일자리 간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유발효과가 가장 큰 제조업과 인구이동 간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상관계수는 0.9856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일부도시는 그 관계가 미약하거나 역행적 관계를 보여 인구이동과 일자리의 영향정도를 추정하는데 지역 간 차별성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인구이동과 신도시개발 간 영향을 기존 연구를 통해 검토한 결과 신도시개발 지역의 인구증가율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경기도 인구정책의 적절성 여부

∘ 경기도 인구정책의 범주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정책만을 한정하여 분석했을 때 저출산⋅고령사회 사업은 모두 182개로 나타났다.
∘ 정책수단의 직접성 여부와 적극성 정도에 따라 상기 사업들을 분석한 결과 고령사회분야 사업이 저출산 분야 사업보다는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분야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되는 부서와의 연계는 거의 없고 연계를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인구정책 연계성 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경기도 장래인구 추계

∘ 경기도 장래인구는 ‘수도권 장래교통수요예측 연구’ 자료를 원용했다. 장래인구는 통계청 인구추계자료를 토대로 택지개발예정지역의 전출입인구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했으며, 그 결과 2010년 경기도 인구는 11,512,992명, 2015년 12,435,524명, 2020년 12,751,579명이 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 이 같은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31개 시·군의 인구구조변화 특히, 노인인구 변화는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 2010년 경기도 31개 시·군 대부분 지역은 노인인구비율이 7~14% 미만인 고령화사회에 속한다. 노인인구비율이 14~20%에 해당되는 고령지역에 속한 시·군은 여주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 등 4개 지역인 반면, 수원시·안산시·오산시·시흥시 등은 노인인구비율이 7% 미만인 젊은 도시이다. 노인인구증가율이 평균증가율보다 1% 이상 증가하는 고령경보지역은 동두천시·연천군 등 2개 지역이다
∘ 2015년에는 경기도에도 노인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지역이 나타나는데 바로 양평군·연천군·가평군 등 3개 지역이다. 동두천시는 2010년에 이어 2015년에도 고령경보지역으로 분류되어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하다. 오산시와 시흥시는 노인인구비율이 7% 미만으로 여전히 젊은 도시에 속한다.
∘ 2020년 연천군·가평군·양평군 등 3개 지역은 여전히 초고령사회에 속하며, 노인인구증가로 고령사회에 속한 시·군이 2015년 4개에서 7개로 증가한다. 부천시와 안양시 등 대도시지역도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고령경보지역에 포함된다.
노인인구 비율(2005, 2010, 2015, 2020)

▣ 인구고령화 대응을 위한 복지정책 기본방향과 전략

첫째,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인구관련 정책이 10여개 부서에서 중복․분절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①경기도 인구정책 조정회의를 구성하여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조정 ②경기도 인구회의(GG Population Conference)를 개최하여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의 인구정책 연계 및 인구문제 논의 ③경기도 인구기상예보제와 같은 경기도 인구정책 모니터링 도구를 개발하여 인구변동을 수시 파악하고 대응 ④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경기도민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DB를 구축한다.

둘째, 인구고령화 특성에 적합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31개 시⋅군별 고령화 추세가 다르게 진행됨에 따라 지역별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①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및 기능 강화 ②고령지역 위기개입을 위한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전달체계(We-CARE 네트워크(가칭)) 구축 ③경기도 단위 치매 통합 관리사업 활성화 ④백세인 마을(Centenarian Village)을 선정하고 홍보 ⑤경기노인 이모작 프로젝트 실시를 통한 교육 및 일자리 사업 확대 ⑥경기 고령친화 유니버설 빌리지 실버타운 조성 ⑦실버문화존(Silver Zone)을 설치한다.

셋째, 경기도민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대응하는 가족친화형 복지인프라를 구축한다. 출산력을 제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①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확대 등 출산지원 및 양육 인프라 확대 ②가족친화인증제 등 가족친화적인 복지인프라 구축 및 지역 격차 해소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인구이동 다발지역의 사회통합을 위한 예방형 인구정책 인프라를 구축한다. 신도시 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이주 인구를 위해 ①정주의식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과 지역 역사 및 문화 유산 등에 대한 홍보 및 애향심 키우기 행사 등의 대책 마련 ②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외국인의 현지 적응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