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스크랩)참여정부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협의회 0 3,159 2008.01.15 16:06
참여정부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신윤정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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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2006~2010년간 3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수립하였는바, 향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범정부적 정책 추진이 요청되고 있다. 향후 정책 과제로서 정책의 체감도 및 수용성 제고, 지속적인 출산·육아 여건 개선, 노인 일자리 확충, 장기요양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정책적 고려, 가족 수발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지원체계 마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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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십팔년,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팔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부양비는 2005년 39%로서 선진국의 평균보다 낮은 수주을 보이고 있으나,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하여 2030년에는 55%로 세계 평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2050년에는 선진국 수준보다도 높은 86%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다.

 이제까지의 정책은 노인 및 고령화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여 저출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실로 고령화 대책에 상응한 저출산 관련 종합 대책 마련 및 장기적 전망에 의한 정책방향 전환은 아직도 미흡하다.
 

신윤정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금까지 저출산 관련 정책은 주로 출생성비 균형, 인공임시중절 방지, AIDS 및 성병예방 등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다. 인구정책, 특히 출산율 제고와 관련된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가지는 15~20년간의 정책시차가 존재한다.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미만(2.08명)으로 하락하였으나, 장기적 전망에 의한 정책대응 지연으로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초래하였으며, 저출산 ·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인식 이후에도 종합적인 정책방향 수립 등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부족했다.

 특히 저출산 ·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원인과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범부처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추진이 미흡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참여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뒤돌아보고 현재의 위상을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정책 방향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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